지난 10여년간 우리 경제의 FDI 유입 규모는 총 1천512억달러
"경제성장 위해 FDI 유치·확대 위한 투자·고용 환경 조성해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29만5천명, 청년 고용 7만5천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7일 발표한 'FDI가 우리나라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는 이같이 고용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양질의 일자리 감소, 청년 고용 부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FDI 확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이에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가 우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2013년 1분기~2023년 1분기)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도착 기준) 규모는 총 1천512억 달러였다. 형태별로는 그린필드형 FDI(894억달러)가 M&A형 FDI(618억달러)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FDI(976억달러)가 제조업 FDI(497억달러)보다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필드형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리조트, 물류센터, 공장 등 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을, M&A형 FDI는 해외 진출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시설을 인수·합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총 분석 결과,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로 유입된 FDI는 우리나라 전체 고용 29만5천명, 청년 고용 7만5만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총은 유한시차모형을 활용, FDI 유입이 1% 증가할 때 전체 고용이 0.012%, 청년 고용이 0.0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FDI를 형태별로 구분하여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린필드형 FDI는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을 각각 29만5천명, 6만명 증가시킨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FDI의 특성(ex. 공장/사업장 신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린필드형 FDI 유입이 1% 증가할 때 전체 고용이 0.014%, 청년 고용이 0.0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이다. M&A형 FDI도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결과에서 제외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전체 FDI로 인한 청년 고용 증가 인원(+7만5천명) 중 그린필드형 FDI가 유발(+6만명)하지 않은 나머지(+1만5천명)가 M&A형 FDI 때문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번 보고서의 유한시차모형에서는 전체/형태별 FDI가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서비스업 FDI는 서비스업 전체 고용을 13만6천명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그린필드형 FDI 유입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업 FDI 유입이 1% 증가할 때 서비스업 전체 고용이 0.0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이다. 2013~2022년 동안 우리나라로 유입된 그린필드형 FDI(총 836억달러) 중 68.1%인 569억달러는 서비스업(ex. 호텔, 리조트, 물류창고, 데이터센터 등)으로, 30.2%인 252억달러는 제조업(ex. 자동차 부품 공장, 섬유 공장 등)으로 유입됐다.
제조업 FDI는 제조업 전체 고용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FDI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규제와 노동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세 환경 개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킬러규제 완화 같이 보다 강력한 규제 혁신 등 FDI 유치ㆍ확대를 위한 투자ㆍ고용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