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계 기업들의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ECCK백서는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7개 산업군 100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자동차, 헬스케어, 식품, 주류, 에너지 및 환경 그리고 보험 위원회의 대표자들이 기자 회견에 참석해 규제 관련 이슈 및 정부에 제시하는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량이 크게 성장했으며, 2022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천3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반 후프 회장은 "이번 백서의 공통된 세가지 주요 주제를 꼽는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비즈니스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해당된다"며 "한국 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 기업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각 산업별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지난달 공포된 전기차 배터리 사전인증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과 관련해 "UN규제에 기반한 유럽의 형식승인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전인증에 대한 규제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소지를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ECCK 헬스케어 위원회 배경은 위원장은 "중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혁신 신약 접근성이 향상되면, 질병의 완치로 사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라며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분담제와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확대와 신규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절차의 체계화, 그리고 감염병 진단에 큰 역할을 한 체외진단기기의 행위료 조정을 건의한다"라고 전했다.
ECCK 주류 위원회 프란츠 호튼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는 한국 소비자와 주류산업 모두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을 누리게 된다"고 주류산업의 전자상거래 허용을 제안하며 "국제적 음주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한국시장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한다면, 과도한 주류 음용 등 부작용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토마스 카소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은 "재활용 플라스틱의 식품 용기 사용에 관한 현행 규정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투명 플라스틱의 선별과 재활용에 국한돼 해외 생산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계 당국은 해외에서 생산된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로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회 문고영 위원장은 "보다 빠르고 예측 가능한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인허가과정과 명확한 주민동의 및 주민참여 가이드라인, 계통 접속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 매년 열리는 풍력 입찰 선정 용량 사전 공지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꼭 필요하다. 특별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ECCK 보험 위원회 에르베 불랑제 위원장은 " 한국의 IT가 더욱 현대화되고 (사이버)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더욱 안정화되고 큰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마련 등 과도한 비용과 사기 청구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조치는 모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국 과도한 비용을 떠맡게 되는 최후 지불자는 소비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2022년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 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약 4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확인했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해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황병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