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 연말까지 한시 연장
지역 인력난 완화를 위해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등 추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해 컨설팅·사례집 배포 등 밀착 지원
반려동물 신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 허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지난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의 경우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월) 0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주요 조달물자 품질 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방안,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수출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반등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행히도 현 시점까지 현지 우리 국민과 진출기업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최근의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이행법안에 대해
EU와 협의를 긴밀히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 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對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빈일자리수도 올해 들어 전년동월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유출이 심각하거나 산업기반이 노후화된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우선,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고 있는 충북·전북의 식료품제조업과 경기·충남의 뿌리산업은 각각 출퇴근 및 주거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맞춤형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단지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원사업 리스트를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여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빈일자리가 많은 지역별 핵심기업 5천개사를 선정하여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 검토 등 외국인력의 취업･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수질위생, 레미콘 등 주요 조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급안정성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우선, 수질위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복강관, 밸브류 등 19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품질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시에도 중요 공공시설·인프라 공사 현장에 레미콘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하고, 조합 중심의 공급구조를 개선하여 레미콘 조달시장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추 부총리는 지난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양한 신규 보험상품의 출시를 지원하고, 전문 보험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반려동물보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