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국채에 더욱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이 구축 작업 중인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오는 6월 공식 오픈한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ICSD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하는 통합계좌(Ominubus account)로, ICSD 명의로 국채·통안채를 보관·결제하고 거래 결과는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투자소득 비과세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WGBI에 편입되려면 국채발행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기준 A- 이상의 정량 요건과 시장접근성 Level 2(외국인 투자에 불편 없음에 해당)라는 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국채발행잔액 국채발행잔액 6천410억달러, 신용등급 AA로 세계 11위 수준의 채권시장 규모를 갖추었기에 정량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시장접근성이 Level 1에 그쳐 정성 요건을 충족시키진 못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시장 접근성 조건 충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보조를 맞춰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에 나섰다. 이롤 통해 정부의 국채시장 선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개인투자용 국채상품을 1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이에 발맞춰 개인투자용 국채 전자등록 및 사무처리 시스템 오픈을 추진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저축성 상품이다.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전자등록 사전심사, 발행·말소등록, 발행자금·상환자금 처리, 발행한도·중도환매한도 관리, 공고·보고 등 다수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상반기 KRX 신종증권시장 개설 시기에 맞춰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신종증권은 기존 증권시장에 없었던, 비정형적 권리를 담은 조각투자 상품으로 크게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및 음악저작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되고 있고, 미술품 등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을 추진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신종증권 일부가 앞으로는 토큰증권 방식으로 일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고, 신종증권 상장시장(KRX) 개설 및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등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예탁결제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계좌관리기관 및 조각투자사업자(발행인) 대상 신종증권 전자등록 시스템 업무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상반기 중 투자계약증권 전자등록 시스템과 (KRX 신종증권시장 상장) 신탁수익증권 시스템을 각각 오픈하고 하반기에는 전문(電文) 및 모니터링 화면 등 부수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예탁결제원은 현행 전자주주총회 관리시스템의 전자투표 및 전자고지 의무를 결합해 주총 전 과정의 디지털화(化)를 추진한다. 향후 증권정보, 증권대행 업무와도 연계해 향후 ‘종합 투자자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BPR/ISP 컨설팅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25년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상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2026년 정기주총부터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호 사장은 "예탁결제원은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50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