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고 올해 중 투자 집행 추진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미래에너지펀드가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에 필요한 금융수요 160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주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펀드로, 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이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한다.
은행은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펀드 출자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이때 은행이 적극 출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위험경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5대 시중은행이 펀드 출자액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400%가 아닌 100%를 적용하게 됐다.
미래에너지펀드는 상반기 중 조성을 완료하여, 올해 중 투자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에서 신규 조성 계획을 밝힌 기후기술 분야에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도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을 중간 기착점으로 삼고 국가별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했다며 주요국들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전세계 기업들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생산시 발생한 직·간접 탄소 배출량이 EU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과하는 제도이며,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며 금융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420조원 정책금융 공급,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기후기술 선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비롯한 9조원의 기후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은행들이 미래에너지펀드에 대한 출자 협약을 하는 자리라며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전세계 첨단산업 선도기업의 경우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인 RE100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삼성전자, 네이버 등도 RE100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이 충분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보면 한국 7.7%, 독일 43.5%, 영국 41.4%, 프랑스 24.5%이다.
이에 정부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88조원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