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1조원 정도 필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원 증액 필요
이재명 대표는 17일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 시점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고,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끝났고,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콱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그분 말씀이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될 것'이라 말했다"면서 안전벨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중동 갈등으로 삼고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는 1,388원이다. 다행히 살짝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래프를 보면 추세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 그동안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진다"며 "경제·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민생, 민생 세 번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약 13조원 정도,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두 배 정도 확대해야 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을 약 4천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며 "약 3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추가 인상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고금리로 인해서 저신용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라며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말로만 민생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나"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