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대구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된 것이다.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올해 1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올해 2월 7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햇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를 기대했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App)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knowhow)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본점은 대구광역시에 둘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구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은 대구은행의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작년 금융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먼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증권계좌 임의개설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단계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2022년 11월)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및 시중은행 전환 등을 고려하여 국내 은행 중 가장 빠르게 이행(21개 과제 중 19개 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준법감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상시감시 확대·체계화 등 준법감시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DGB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조직문화 정착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전사적인 쇄신과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도 제출했다.

앞으로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일선 현장까지 준법경영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가 이후 내부통제 개선사항 관련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토록 하는 인가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보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필요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금융위 주요 QA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는 신규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구은행은 현재의 제한된 지역 중심 영업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벗어나 다수의 고객이 분포한 수도권 및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으로 영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모색하고,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장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시중은행으로 안착을 도모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해당 요건만 심사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심사한 이유는?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DGB금융지주(대구은행 주식 100% 보유)의 주주 중 4% 초과보유 비금융주력자는 없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 등은 보다 면밀히 심사했고, 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했다.

-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대구은행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대구은행은 수도권, 경상도권에서만 영업중(강원, 충청, 전라, 제주지역은 현재 영업구역 아님)이다.

또한, 그간 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왔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새로운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도 기대됐다.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은행은 중신용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수도권 등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 능력을 제고하여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비대면채널 및 외부플랫폼의 적극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 시중은행 전환으로 거점지역인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 등 전반적인 자금공급이 감소하는 것 아닌지?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수도권 영업을 통해 이익창출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지역소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확대함에 따라 대구·경북권에서의 여신 ‘비중’은 감소할 수 있으나, 대구·경북권 여신 ‘공급규모’는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

- 최근 대구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없는지?

대구은행의 現 자본적립 수준 및 자본확충 계획 등 감안시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대구은행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비율 대비 충분한 여유자본을 적립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 전환 이후 DGB금융지주 증자를 통해 5년간 7,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DGB지주는 신종자본증권(4천억원) 및 회사채(2천억원) 발행, 유보이익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고려하여 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기업여신 자동심사 시스템 등을 통한 본점 통할 기능 강화 등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었다고 보는지?

대구은행은 그간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여, 시중은행으로서 영업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의 금융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조기 이행(21개 과제중 19개 이행), 준법감시인 역량 강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했다.

또 DGB금융지주도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있게 작동되어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병행중이며, 대구은행 주요 경영진은 내부통제 문화 정착,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인가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도 대구은행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