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홍콩 현지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홍콩 금융기관과 감독 업무 관련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IB 7사, ASIFMA(Asia Securities Industry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PASLA(Pan Asia Securities Lending Association) 등 아시아 증권업 협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함 부원장은 16일 홍콩 Champion Tower 회의장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간담회에서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들에게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중인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의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 및 진행 상황도 함께 설명하면서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국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해외 글로벌 IB 측은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공매도 조사 등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한국의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IB들은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장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으로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함 부원장은 이튿날 홍콩 SFC 기관장을 예방해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IB 전수조사가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공매도 제도 개선 및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양측이 협력 및 공조를 지속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홍콩과 지속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속한 자료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 방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는 한편, 공매도 제도 거래 및 시스템 정비를 위해 글로벌 IB 및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