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보험사의 적자 규모가 더 확대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을 통해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손실이 1조9천700억원으로 2022년(-1조5천3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4천4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보사의 보험손익은 91억원으로 전년(591억원) 대비 이익이 84.6%(500억원) 감소했고, 손보사의 보험손실은 1조9천829억원으로 전년(1조5천892억원) 대비 손실이 24.8%(3천937억원) 증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됐다.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옛 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은 3천579만건으로, 전년(3천565만건) 대비 0.4%(14만건) 증가했다. 생보사 보유계약은 606만 건으로 전년(614만건) 대비 1.3%(8만건) 감소했고, 손보사 보유계약은 2천973만건으로 전년(2천951만건) 대비 0.7%(22만건) 증가했다.
보험료수익은 14조4천억원으로, 전년(13조2천억원) 대비 9.5%(1조2천억원) 증가했다. 생보사의 보험료수익은 2조5천808억원으로 전년(2조3천319억원) 대비 10.7%(2천489억원) 증가했고, 손보사의 보험료수익은 11조8천621억원으로 전년(10조8천566억원) 대비 9.3%(1조5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했다. 생보사의 경과손해율은 86.4%로 전년(84.7%) 대비 1.7%p 증가했고, 손보사의 경과손해율은 107.1%로 전년(104.8%) 대비 2.3%p 증가했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가 137.2%로 가장 높았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뒤따랐다. 2017년 출시된 3세대는 지난해 처음 보험료를 인상했고,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가 미조정된다.
지난해 기준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의료기관별로는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이 32.9%로 가장 크기는 했으나, 백내재장 수술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36.2%) 대비로는 3.3%p 하락했다.
비급여 보험금은 8조원으로 전년(7조9천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23.5%) 대비 5.4%p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은 올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2023년 보험손익 현황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