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자영업 폐업자 수가 작년 대비 벌써 11만 명이 늘어나서 곧 백만 명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죽고 사는 문제"라며 "이것 어떡할 것이냐"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하사관 등의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도 당직수당을 못 받고, 생명이 걸린 위험한 훈련을 하고도 생명수당을 못 받고, 또 온갖 이런저런 수당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다"고 보도를 인용하면서 지적했다.
이어 "이제 5대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에서 젊은 병사들 수당을 떼먹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의 현실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아프리카 무슨 이런 곳 지원하는 데 백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14조 원 정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에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역화폐 활성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아울러 "그 확실치도 않은 유전에 5천억씩, 1조 원씩 퍼부을 돈은 있으면서, 아프리카에 백억 달러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자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 껴안고 죽고 이러는 것은 안 보이냐"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는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대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다"며 "왜 멀쩡한 휴전선의 벌집은 건드립니까? 그런 것 건드려서 군사적 긴장 격화되고, 혹여라도 군사 충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투자 줄어들고, 경제 나빠지고, 주식 시장 주가 떨어지고, 경제 위축되고, 민생 나빠지고, 일자리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있는 긴장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판에 왜 없는 긴장을 만들어서 자극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지금 원내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며 "자영업자들 대출금, 지금 안 그러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