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
"정부여당... 안보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재명 대표는 14일 "5월 취업자 수가 39개월 만에 최소폭으로 증가했다고 하고, 실업자 증가폭이 최대라고 한다"며 "청년층 그리고 40대 취업자 수가 19개월, 또 23개월 연속 감소했다. 참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가계대출이 5월 한 달만 해도 6조 원 늘어났다"고 한다며 "가계 빚 잔액 규모가 1천109조 원, 이것 정말 심각하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빚으로 때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업들 상황도 아주 안 좋다"며 "2003년 기준의 수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무려 10곳 중의 4곳이라고 한다. 기업들 40%가 영업 수익으로 이자를 못 낸다는 것이다. 통계 이래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고금리 저성장 탓에, 또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추락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며 정말로 상황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러명ㄴ서 "경제는 생태계라고 한다"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정치적인 일에만 매달려가지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 아닌가 걱정되는데, 민생과 경제를 좀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물가가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해괴하게 쌀값하고 한우값만 떨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을 거부했는데, 이때 당시 정부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 "쌀 가격을 80kg당 2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무슨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농협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농협이 적자가 커져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18만 원대 정도 떨어진 것 같다. 한우 가격도 마찬가지이다. 3년 전 도매가격과 비교해서 30% 가까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 한 마리를 키워서 팔면 한 마리당 14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사료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니까 한우 농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쌀과 한우, 이것은 국제 자유경쟁에 맡겨 놓을 영역의 문제들이 아니다"며 "식량 자급 문제는 그야말로 식량 안보 문제라고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중요 의제이다. 다른 나라들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농가 지원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런 상황에서 "쌀값, 또 한우값, 이런 것을 방치해서 폭락하면 농가가 다 망하게 되고, 나중에 식량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걱정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안보 문제"라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정부는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이 정전협정, DMZ 관리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물 풍선, 확성기 건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 물론 정부는 부인했다"고 언급햇다.
그러면서 "확성기 건 관련해서 보면, 정부가 확성기 재설치해서 대북 방송하겠다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사이에 과연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했는지 의문이기도 한다'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주요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 매우, 좋은 상황이 못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뜩이나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시점이니만큼, 이런 측면에서도 조속하게 국방위를 구성해서 현안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지난 9일에도 북한군 수십 명이 중부전선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간 일도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 신속하게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도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국정을 책임진 주체로서 책임감 가지고 이런 안보 문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며 "이 나라 국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인지해달라"고 부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