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라며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는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수) 09:10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단속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주시고 불법 사금융 사건은 몰수, 추징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발족해서 수사 단속을 강화하고, 서민 취약계층 대상 자금 공급 확대, 채무자 보호 등 다각도로 대응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불법 사금융이 온라인을 통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서민 취약계층에 온라인 대부 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당정회의를 갖고 불법 사금융 척결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대부 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에 합리적인 이유로 자금을 공급하는 우수대부업체들도 있는 만큼 불법 대부업체는 강력하게 규제하되, 우수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가 끝나면 당은 이날 마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개정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