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신속추진 방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인 2%에 도달하고 성수품 가격도 과일류·축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가격이 높은 채소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도 추가 공급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수출 호조를 통한 경기회복 흐름 가속화를 위하여, 최근 두 자릿수 상승하며 회복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9월 중 관계부처 차관급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하여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10월부터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경제 6단체·주요기업·업종별 협회를 만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 과제로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가 2027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이 경기회복 흐름에 조속히 동참할 수 있도록 그간 마련한 지원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 했다.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지난주까지 총 2천413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달부터 8월 신청분을 본격 집행하며 오늘(12일)부터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도 확대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 자금지원은 3천432억원, 일반상품·상품권 등 소비자 환불처리는 401억원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도 공청회 등을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구조 하자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법령상 신축주택 사전방문 주체에 제3자를 추가하여 하자점검 대행업체의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장례용품·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확대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다.

끝으로, 최 부총리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국민의 소비 불씨를 살리고, 내수경기를 보름달처럼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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