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 및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후 8개 대책 마련 및 추가 대책 준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며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추후에 개최되는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 했다.
김 1차관은 이날(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점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하여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배추는 일 최대 200톤 수준 방출, 조기출하 유도, 신선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고,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도한 정부는 지난 7월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10월16) 등 8개의 대책을 발표했으며,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PF 제도개선 등 추가대책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앞으로 정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개혁의 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역동경제 로드맵'을 지속 보완‧점검해 정책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