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재료 공급확대 및 할인 등 소비자 부담 경감
시장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관행을 적극 개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 연내 마련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로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로 둔화되면서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 등 상방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결혼서비스 발전지원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추진현황,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상황 및 보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추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 4천톤을 공급하고, 최대 40% 할인 지원 중인 배추·무에 더해 11월에는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 등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석유류는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2024년 12월)하여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김 차관은 금년 공사비 지수 상승률도 9월까지 1.3%로 ’20년 이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며, 9월은 전월대비 0.56% 상승했으나 노무비를 제외하면 4개월 연속 하향 안정화 추세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10월2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연내 마무리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결혼서비스 비용이 청년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고지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위약금 부과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오늘 논의를 거쳐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다음달 중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