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는 6일 "내년 한국 경제가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의 영향으로 1.9%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에서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 연례협의(“Supporting Growth while Safeguarding Stability”) 결과를 발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올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연례협의를 위해 수미오 이시카와(Sumio ISHIKAWA) 단장 등 총 8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달 14일(목)~29일(금) 간 방한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 연구소 등과 면담을 실시했다.

기재부의 2024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번역문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하락과 대외 수요 약화,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출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와 이자 부담으로 계속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부동산 부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더 많이 노출된 저축은행들은 여전히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정책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AMRO 연례협의단의 예비 평가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에는 이시카와 수미오 단장이 이끄는 연례협의단과 AMRO 리 코우칭 소장, 코 호 이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다. 

이시카와 박사는 "한국 경제는 2024년 2.2% 성장한 뒤, 2025년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 특히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높아지는 불확실성을 반영해 1.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 안정을 지키면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정책 조합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는 통화 여건 완화와 제조업 투자 회복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출 모멘텀은 반도체 사이클의 하락,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을 감안할 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내 식품 가격의 안정과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완화로 인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2.3%, 내년 1.8%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신용 품질은 팬데믹 경기 침체로부터의 회복이 미약하다는 점으로 인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규제 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은행의 유동성 자금이 충분하여,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PF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재정 적자는 법인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확대됐다. 재정 지출은 예상보다 적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지방 정부 및 교육에 대한 의무 이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2024년 재정 적자는, 2024년 예산상 적자 3.6%와 2023년 실제 적자 3.6%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 기조는 약간 확장적이었는데, 이는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이시카와 박사는 중동 분쟁이 더욱 격화되면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기상이변으로 인해 농업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식량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유류세와 전기 요금 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미국, 유럽,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는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켜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한국의 수출 전망은 악화될 수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은 팬데믹의 상흔을 반영하듯 여전히 취약하다. 은행 부문의 신용 품질은 안정되었지만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다.

부실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대출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준 저축은행 부문에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 많은 시행사의 재정이 압박을 받으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재정 완충력이 부실채권(NPL) 급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책금리 인하는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금리 인하는 문제가 있는 PF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행사, 건설사,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 여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완충장치 및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사업성이 없는 PF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수립하며, 충당금 적립과 유동성 자금을 늘려야 한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신용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거시건전성 조치는 더욱 세밀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투기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대출자에 대해 현재의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팬데믹 이후 축소된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재정 여력을 재건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기 재정 통합 프로그램이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규율을 강화하고 세입 증대 및 지출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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