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4일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느냐.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다. 물론 기관을 탓하는 건 아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저수지에 쌓인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제거를 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화) 오전 11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며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든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걸 전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을 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며 "기존 부채 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소위 PPP니 이런 얘기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 조정하겠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는 상환 연장 뭐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소비도 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하고, 새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이자율도 사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한 "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한다"며 "결국은 경제 전체에도 좋지가 않다.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 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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