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 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2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재정 조기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기를 부탁한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한 상황"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