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3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를 바란다"며 "당시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44%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1% 간격이 있다. 44냐 45냐의 차이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완벽한 가장 좋은 안이 있어서 합의하여 추진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자꾸 조건 붙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30분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모건 스탠리의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란 말을 인용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 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 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하겠다'라는 태도라면, 우리 민생 지원금 포기하겠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자"고 다시 한 번 권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 이것도 뭐 필요하기는 한데 좀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에 지방 정부들, 기초지자체들의 민생 지원금,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며 "재정 지원하는 호남의 기초지방정부들이 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금을 더 걷거나, 빚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만든 것"이라며 "지방정부는 세금을 독자적으로 더 걷을 권한도 없다. 빚을 내는 것도 중앙정부 승인을 대체적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을 이 사람을 뽑느냐, 저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역화폐 2조원을 발행했는데, 골목 상권의 매출이 대체적으로 2조 원쯤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