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보험판매채널 및 보험모집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은 보험 판매채널 관련 법령, 규정은 물론 금융당국의 법령해석, 가이드라인 등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했다.
주제별 관련 법령 개정 이력 등을 담아 규제변화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한편,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모집, 판매채널 운영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재·판결 사례, 각종 지침 등 자율규제 및 FAQ 등도 수록하여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가 판매채널을 규율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서,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이 보험업계의 규제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현안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나아가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보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보험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통해 특정 모집 행위에 대한 규제 검토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검토 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관련 규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연내 보험 판매채널 규제 핸드북을 PDF 파일 및 웹페이지 등 전자화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업계뿐 아니라 일반소비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규 개정사항 및 신규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