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고임금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예외를 주자는 법안을 끈질기게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토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우리 미래가 좌우되는 시대"라며 "첨단산업은 충분한 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장에 에너지 확보 비상이 걸렸다"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보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48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동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힘은 첨단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통, 통신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