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25일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며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화)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할 것이라 했다.

약 2조8천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익스프레스는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이다.

최대행은 마지막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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