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28일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의장단 입장에서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한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금)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주주보호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도 국장 가자고 할 것"이라며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 이 나라의 자산 관리의 주된 수단이 부동산이 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도, 집값 걱정을 하는 것도, 집 마련 걱정을 하게 되는 것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거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만드는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 믿고 투자할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시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내일이 3.1절이다"며 "106년째 맞는 3.1절이라고 한다. 3.1절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제 치하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이 나서 싸웠던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며 "그 최소한의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것,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체계도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며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될 핵심적 가치, 이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1절을 맞으면서,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다"며 "이것은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형용모순이라고 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치주의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절을 맞아서,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