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서민금융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전년대비 3.8조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조8천억원 규모(정책1조원+민간3조8천억원)의 서민금융 추가 공급, 적극적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포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금) 14:00,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 등의 신용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서민층의 자금 애로가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설을 통해 40조원 규모 채무조정 추진, 43만명 대상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2조원 규모 이자 환급 등 과감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8천억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대행은 적극적인 채무조정으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한시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해 연체우려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p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4조8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과 서민층의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 대책도 3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 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