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10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국가부채비율은 엄청나게 낮은 편"이라며 "예를 들면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개인이 빚을 질 것이냐를 결국 정책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대체 누가 감당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국가, 즉 우리 공동체 전부가 그 비용을 분담을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촉구대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월세를 상당 정도 보전해 준다든지, 고용을 유지하면 그 비용을 보존해 준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전부 개인 자영업자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개인의 부담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국가부채비율은 늘고 개인부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우리는 반대로 국가부채비율은 거의 유지를 했고 개인부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결국 국가경제정책의, 사회정책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경제정책을, 사회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높다"며 "그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실업(實業) 상당 부분을 자영업이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에 자영업자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자영업 구조가 개선된 것이 아니고 최근의 경제상황이 너무 나빠지면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한 사람이 새로 창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원래 "사회의 경제구조는 구성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몸처럼 하나의 생태계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는 사람의 몸으로 치면 모세혈관 같은 것"이라며 "손발, 신체 여러 부위에 촘촘하게 피를 전달해서 건강한 신체를 이루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면 "심장이 아무리 튼튼하고 머리가 아무리 커도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다"며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는 정말 위기이면서도 기회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며 "여러분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결국 국민 중심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은 따뜻한 안방에서 배 부르고, 바깥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정책을 계속 결정하는 이상 지금의 이 상황은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햇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 대리인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으로, 이 나라 주권자의 손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