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실효 관세율, 1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15년 2.48%→24년 0.79%)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지난해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입품 총액이 2015년 약 50조원에서 지난해 약 9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미 관세 부과액은 약 1조2억원에서 약 8천억원으로 감소했다.
한국의 총 관세 부과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2015년 8.66%에 달했던 총 관세 부과액의 대미 비중이 지난해 6.52%로 10년간 2.14%p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미 관세 부과액이 직전 연도보다 약 2천650억원 감소함에 따라 총 관세 부과액 중 대미 관세 부과액 비중도 1년 만에 1.67%p 감소했다.
대미 수입 건수 대비 관세부과 건수의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2015년 약 1천315만건이었던 대미 수입 건수는 지난해 약 2천388만건으로 1천만 건 이상 증가했으나, 관세부과는 약 103만건에서 약 85만건으로 되려 감소했다. 대미 수입 건수 대비 관세 부과 건수 비중은 7.8%에서 3.6%로 10년간 절반 이상인 4.2%p 감소했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 관세율이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발언은 WTO 회원국 간에 적용되는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무관세를 반영하면 AHS(실효 관세율)는 0.7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확한 세율을 미 정부에 신속히 전달해야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석 달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통화조차 못 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불법 비상계엄이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한국경제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탄핵안 인용으로 국가 리더십 부재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