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RO는 21일 2025년 우리경제는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2024년(2.0%)보다 0.4%p 하락한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국내 식료품 가격 안정화 및 글로벌 에너지 가격 둔화 등에 따라 2024년(2.3%)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날(금) 10:00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한국: 성장 지원과 동시에 금융안정성 확보)'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AMRO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AMRO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상승국면 속 견고한 수출에 힘입어 성장률이 개선됐다. 민간소비는 부채상환 부담과 완만한 임금상승으로 인해 상반기에 다소 미온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건설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계속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내수는 통화정책 완화와 제조업 투자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수출 모멘텀은 반도체 사이클 둔화 및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둔화를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내 식품류 가격 안정화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완화에 따라 계속 억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중심으로 신용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 이후 더딘 회복을 반영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시스템은 은행 간 풍부한 유동성 완충장치와 함께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여전히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관련하여 PF 부실 우려를 질서 있게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적자는 법인세 등의 세수 감소에 따라 확대됐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았는데, 이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축소에 크게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GDP대비 4.0%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예산 및 2023년 실적치인 3.6%보다 높다. 재정기조는 예산안에서 의도한 중립기조에서 약간 확장적인 재정기조로 전환됐다.

AMRO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경우 에너지 가격과 해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극심한 기후조건은 농수산물 생산에 차질을 빚어 식품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유류세와 전기요금 조정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미국, 유럽 또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는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수입관세의 가파른 인상도 한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및 소비자 심리가 위축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들이 관망 태도를 취하는 등 단기적 총수요 전망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능력은 여전히 약한 수준이며, 이는 팬데믹의 상흔효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업계의 신용상태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비은행 예금기관에서는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 PF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저축은행업계에 부분적으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몇몇 저축은행들은 부실채권 흡수를 위한 완충장치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증가가 많은 개발업체들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AMRO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수 회복을 위해 통화긴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권고했다. 정책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기존 가계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금리 인하는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과 관련된 개발업체, 건설사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완충장치 및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은 타당성이 없는 PF사업을 적극적으로 청산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한 회생계획을 세우면서, 충당금과 유동성 완충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비은행 금융업계에 대한 위험관리와 신용평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 했다.

거시건전화 조치는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다주택 또는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담보인정비율은 유지하되, 주택 실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최초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담보인정비율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팬데믹 후 악화된 재정여력을 재구축하고,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중기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수입 확충, 지출효율화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하며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권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