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특히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발표했다.

3일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내용 공개에 앞서 교역국들이 자국산 제품에 막대한 관세 부과와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국민을 갈취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국민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34%, 베트남 46%, 인도네시아 32%,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영국, 브라질, 호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은 보편관세 측면에서 최저인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전에 25%의 관세율이 부과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별도의 발표가 없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경우 기존 관세(20%)와 이번 조치를 더해 총 54%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언급햇다. 백악관은 무역확장법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 등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햇다.

아울러 10% 관세와 이보다 높은 관세는 각각 5일과 9일부터 시행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매우 이례적인 도박과 같은 행태이며, 미국 뿐 아니라 여타 교역국에 수조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블룸버그(Bloomberg)는 교역국의 맞대응을 초래하여 무역전쟁 심화,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타국들은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설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쟁국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관측했다. 이에 더해 미국 경제 역시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정치적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편 교역국들의 반응은 상반된다.

영국과 호주 등 1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 국가들은 각각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맺기 원하고, 이번 상호관세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화적 입장 표명했다.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EU 국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자국민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개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이날(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조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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