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홍콩에서 투자자들과 만나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의 법·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강한 가운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14일 JW 메리어트 호텔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증권업 협회를 대상으로 한 '홍콩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BofA, JP모건, UBS, 바클레이즈, 씨티, 맥쿼리, SG[255220], 제프리즈, HSBC, BNP 파리바 등 12개 글로벌 IB의 임원들과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및 아시아증권대차협회(PASLA) 임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이 원장은 "한국은 두 차례 탄핵 불안에도 헌법과 민주절차를 지키며 안정을 되찾았고, 1997년과 2008년 글로벌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빠른 복원력을 입증했다"며 "이번 미국의 관세충격에도 한국은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반도체 1위,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1위 등 탄탄한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위기극복 능력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범정부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당국은 견고한 펀더멘탈과 강한 회복력을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일관되고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 원장은 "시장과 약속한대로 지난 3월 31일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5년만에 전면 재개했다"며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 신뢰를 위해 공매도 재개방침을 유지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한다"며 "투자자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고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금감원의 조사업무도 이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때로는 논쟁이 격화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당국은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 설립한 계열사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했고, 외국인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를 허용했다"며 "외국 투자자가 한국 자본시장에 편리하게 투자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IB A사 등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경하고 새로운 공매도 규제 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와 투자 매력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함께 평가했다.
단,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변화 등 규제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향후 규제 운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 금융당국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양방향 소통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글로벌 IB B사 등은 한국의 공매도 규제 및 제제 수준이 높아 투자·영업 활동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제도개선 초기 시행 착오 등으로 거액의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위험 노출 가능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한국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투자자의 신뢰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업무관행, 내부통제 부실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개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애로사항이 있다면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글로벌 IB C사 등은 최근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관련해 "한국 자본시장에서 일반주주 권익보호 미흡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상법 개정안이 결국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IB D사 등은 한발 더 나아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모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금융당국은 '주주권익 제고'를 한국 자본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정비를 지속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