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하게 조성"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 전폭적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 확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미국과 일본, EU가 서로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 원(1천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액(983조 원)의 20%를 차지했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햇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우리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며 "반도체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가 길을 내서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한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작년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족이 반도체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다"고 말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