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긴 호흡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8일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세미나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책당국,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크게 4가지 방향에서 30여개의 과제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결과 일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공시 의무화, 외환시장 개방 확대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완화 등을 지속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3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이후 거래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복수 시장 구조가 안착되고 있다"며 "지난 1월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대한 대외홍보(IR)와 금융교육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 이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물적분할 제도 개선,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실시했고, 기업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 소통 및 보호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주주들이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다수의 상장 기업들이 개선된 절차에 맞게 정관을 개정 중"이라며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150개사(2025년 5월 7일 기준)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 중이고, 이들 150개 기업은 시장 평균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일련의 노력을 추진해온 결과, 대내·외 위기 영향이 최소화되고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보유 규모가 증가하고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잠재 성장률 하락,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위험회피 심리 확산 등으로 성과가 제약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상황이 좋아지면 충분히 개선될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소연 자본연 자본시장실장은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 강화 과제’ 주제 발표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시장 저평가 구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대표적 정책 성과로 "투자자 관점에서 시장 접근성, 정보 제공, 일반주주 권익 보호 측면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 공시가 주주환원과 투자자 소통 강화를 유도하며 긍정적 흐름을 형성했으며, 대체거래소(ATS)와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제도화를 통해 시장 구조가 보완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정보 접근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주주환원 인센티브 제공, 기업가치의 정기적 제공 등 전방위적 시장 환경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 기업, 투자자 간 공감대 형성과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불공정거래 규제 개선과 향후 과제' 주제 발표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법 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금융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확보되어 있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3년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제가 크게 개선됐다"며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새로운 불공정거레 제재수단,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주요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자본시장의 성장 속도를 감안해 향후 개선된 제도가 실질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련의 노력의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