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 재생에너지 입지 등 7대 정책에 대한 후보자 입장 확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차기정부, 예측가능한 ESG 정책방향 제시 필수적”
ESG 7대 정책 질의에 대선 후보인 이재명과 권영국은 '전면 동의'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이같은 응답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기후위기와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차기 정부의 ESG 대응 방향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정책 변수”라며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지속가능성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후보가 ESG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7대 정책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정책 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구성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해당 질의서 문항은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ESG 7대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최근 국제 자본시장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핵심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기준이나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를 해소할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시 로드맵 제시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후보는 2027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상장기업뿐 아니라 자산 2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단계별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 해 4월 22대 총선 당시 진행했던 ESG 질의에 대해 “추후 발표 예정인 ESG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시기, 대상기업, 추진 방식 등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전력의 35%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공급망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재생에너지 조달은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입지 부족, 가격 불확실성 등 구조적인 제약을 안고 있다. 실제로 2024년 CD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RE100 가입 기업들은 해외 사업장에서는 평균 5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반면, 국내 사업장에서는 12%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국내에서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통한 조달 비중은 0.3%.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PPA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대선 이후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공약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생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PPA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권 후보 역시 2026년을 제도 시행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 재해와 산업 전환의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역시 점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스템도 이러한 기후 리스크를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물리적·전환 리스크를 금융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데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민간 금융사가 자산건전성을 평가할 때 기후리스크를 반영할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를 자산건전성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적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넷제로 설정이나 금융배출량 관리를 위한 목표가 부족해 기후 책임성을 실현하려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와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설정 및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해당 정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 부문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회복능력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준비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적금융에 대해서도 금융배출량 측정 등 관리지표 다양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2026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재명, 권영국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답변 결과와 관련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반면,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ESG는 글로벌 공급망·투자 유치∙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차기 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로지르는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SG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기반한 기업 및 금융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