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30조5천억원 규모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조2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조원, 세입 경정 10조3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5천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8천억원으로 조달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제2차관은 추경예산안 브리핑에서 "불과 2주일 전인 4일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며 "새 정부 출범이라는 기쁨에 앞서 경제와 민생의 회복이라는 당면한 현안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새 정부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美 관세 충격, 소비·건설 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민생 어려움과 취약부문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금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4분기 연속 0% 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은 금년 1분기에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특히, 건설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경제 지표 그 이상이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코로나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이 줄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고자 한다"며 추경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세 가지, 속도, 실물 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 그리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한 효율성"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0일만인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등 실물 경기와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을 발굴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사업설계, 지출 구조조정, 세입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 수준·지방재정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특히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업은 금년 내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며 "전체 필요 재원 중 10조 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 기금 가용재원 등으로 충당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여건을 반영한 세수 전망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의 재정 운용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구체적인 추경안을 설명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5천억 원이며,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2천억 원 확대했다.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천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3천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하여 5조 5천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천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이번 추경안의 두 축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다.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2천억 원을 투자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또한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6천억 원 추가 지원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다음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천억 원을 투입한다. 철도·항만 등 SOC에 1조4천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AI,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3천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4천억 원을 투자하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하여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5천 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에게 지체 없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투입이 늦어질수록 경기 반등은 지연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 했다.

이에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추경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는 위로와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갈망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한 추경안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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