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새정부 첫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며 "평화가 밥이고, 경제이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한다"며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했다.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길 부탁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