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코로나 위기 시기에 지급되었던 재난 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국민께 지급된다"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소비 쿠폰이 우리 내수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데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다"며 "가계 소득을 지원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 부자 감세 정책으로 심각한 세수 결손과 경제 파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치권 일각의 흠집 내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소비 쿠폰 지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소비 쿠폰을 혹여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