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전문직·사무직 경험 보유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고려한 고령층 노동인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8일(월)에 인구통계 Brief '노동시장의 인구구조 변화와 적극적인 고령노동 정책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브리프는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노동인력의 양적·질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최대치인 3천763만명을 기록 후, 장기화된 저출생 추세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및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 등으로 인해 감소 중이며, 올해 3천591만 명에서 2050년 2천448만 명으로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50대 및 60대 장·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00년 9.0%에서 지난해 22.8%로 크게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의 비중이 특히 더 증가하여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브리프는 강조했다.

브리프는 우리나라 60-64세 고용률이 OECD 평균(53.8%)을 8.8%p 초과한 62.6%로 OECD 내 상위권이며, 65-69세의 고용률은 50.4%로 일본과 비슷한 최상위 수준으로 OECD 평균(24.7%)의 약 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4.6%에서 2024년 72.6%로 8.0%p 증가한 가운데, 65-7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동 기간 37.1%에서 47.2%로 더 크게(10.1%p)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리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정년도달 직전 연령인 55-59세의 근로희망연령은 69.6세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기준 법정 정년에 실제 도달하는 노동자는 20% 미만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별로 종사자 연령 계층별 비중을 살펴보면, 특히 농림어업, 건설업 등의 특정 산업에서 초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림어업의 경우 2024년 기준 노동공급의 71.9%를 55-79세의 고령층에서 수급하고 있으며, 이 중 65-79세의 고령층 비율은 2014년 41.2%에서 지난해 46.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건강수명의 증가와 함께 고령층 노동 공급의 증가로 가까운 시일 내 노동공급 감소 위험은 작으나, 고령층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브리프는 내다봤다.

브리프는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질적 변화를 분석했는데, 특히 55-59세의 전문직·사무직 종사 비율이 2014년 16.6%에서 2024년 27.2%로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브리프는 지난해는 1차 베이비부머 전체와 2차 베이비부머의 일부가 55세 이상 고령층에 진입한 시점임을 지적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학진학률이 상승한 이들 세대의 고학력화와 이들의 전문직·사무직 노동 이력이 이런 고령층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고령 경제활동인구는 단순 양적 증가를 넘어선 양질의 노동력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층의 희망 근로형태에 대한 2005년과 2024년 통계의 분석 결과, 65세 이상의 경우 고연령층일수록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55-65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나, 아직 절반은 전일제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브리프는 밝혔다.

이에 대해 브리프는 고령자의 신체적 부담, 기업의 전일제 고령자 채용 기피 등 구조적 제약의 가능성과 함께 고령층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점진적 은퇴를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브리프는 노동시장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적극적 고령노동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고령층 노동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가까운 미래의 노동공급 감소 전망을 고려하여 고령층 노동인력의 적극 활용을 통해 노동 공급을 확보하는 한편, 노동시장 내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거 제언했다.

다음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노동인력의 계속고용 유지와 함께, 고령층 노동인력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고령층 전문인력의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개인별 노동이력과 노동 니즈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일자리 다각화 필요성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고령층 노동참여 증가에 따른 기존 사회보장 제도 및 복지서비스 구조 정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수지 부연구위원 등은 “고령층 노동인력의 양적 증가와 함께, 2차 베이비부머와 그 이후 세대의 고학력화, 전문직·사무직 유경험자 확대 등 고령층 노동 공급의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령층 노동인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고령층 노동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