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끌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22일(금) 13:30,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대혁신으로 진짜성장을 구현하는 비전하에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해 최우선 패키지(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로 지원할 것이라 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AI를 적극 도입시, 한국경제 생산성이 1.1~3.2%, GDP 4.2~12.6% 제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우리는 IT 기반(광케이블･HBM 등)에 제조 역량(Full-Stack)·암묵지 보유, AI 시대 '쌀'인 데이터도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AI로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15대 선도프로젝트별 기업 지원을 위해, 주관부처·관계기관, 기재부(지원) 등 추진단 구성해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제조공정 혁신, 저탄소·고부가전환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로 녹색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모두의 성장으로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해 성장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하고,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구축할 것이라 했다. 

특히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먼저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대전환을 위해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 했다. 또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만 아니라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신주 일정비율을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배정하고,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기회 보장할 것이라 했다.

기관투자자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결과를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 차익발생에 대한 법인의 반환청구를 의무화할 것이라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액 분쟁사건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결정 준수를 의무화한다. 상장유지 요건(시가총액, 매출액 등) 강화 및 상장폐지절차를 효율화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을 적시에 퇴출할 것이라 했다.

또 외환·자본시장 체질개선과 선진투자환경 구축을 통해 현 정부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관계기관 TF를 통해 MSCI 편입을 위한 로드맵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특례상장의 심사기준을 혁신기술별로 세분화·구체화해 성장유망 기업의 정확한 가치 평가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해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정부는 올 1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회복세 확대로 올해 0.9% 성장을 전망했다. 하반기에 수출은 美 관세 영향으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추경 등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며 소비 중심 성장세 예상했다.

취업자수는 건설･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 1~7월(+18만명)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17만명 증가를 전망했다. 고용률은 취업자 증가세,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 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2.0%) 내외를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요인(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실적 호조,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등으로 당초 예상(800억불)보다 흑자폭이 확대(950억불)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회복세가 확대·공고화 되도록 경기·민생 활력제고, 무역환경 변화 대응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