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와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 집중 투자
재정수입,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 전망
재정지출,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5.5% 수준 관리
국가채무비율, 2025년 49.1%에서 2029년 50% 후반(58.0%) 수준 관리
정부는 29일(금)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내달 3일(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달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된다.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74조2천억원(+22조6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세수확보 노력 등으로 2025년 대비 7조8천억원이 증가(2025년 본예산 382조4천억원 → 2026년안 390조2천억원)했다. 세입경정(-10조3천억원)을 고려한 2025년 추경 대비로는 18조1천억원원이 증가(+4.9%)했다.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4조8천억원이 증가(2025년 본예산 269조1천억원 → 2026년안 283조9천억원)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54조7천억원)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증가율을 대폭 상향(2025년 본예산 2.5% → 2026년안 8.1%)했다. 초혁신경제, 사회적약자 지원 등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한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이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적자 폭이 -1.2%p 상승한 -4.0%로 편성했다. 국가채무(GDP 대비)는 전년대비 3.5%p 증가한 51.6%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도 발표했다.
재정수입(총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봤다. 2025년에는 기업실적 호조, 내수중심 경기회복 및 세수기반확충등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를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금수입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지출(총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5.5%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은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하여 핵심과제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이후는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29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 급증, 국채이자 부담으로 의무지출 소요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재량지출은 2025~2029년 기간 중 연평균 4.6%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실현,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공동체 구축, 국민안전 등을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는 집중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25~2029년 기간 중 GDP 대비 -4%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4.2%(추경 기준, 본예산 -2.8%)에서 2029년 -4%대초반(-4.1%) 수준에서 관리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추경 기준, 본예산 48.1%)에서 2029년 50% 후반(58.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