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은행이 적극적으로 임하게끔 관련 비금융업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KIF)은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늘날 우리 은행 산업이 마주한 주요 핵심 과제인 해외 진출 전략,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권흥진 KIF 연구위원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은행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공에 대한 불확성이 높아 주로 정부 주도로 이뤄진다"며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금융권에서 가장 자산 규모가 큰 은행권의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권 총자산은 2천529조8천억원으로 전체 금융권 총자산(6천156조1천억원)의 41.1% 비중을 차지했다. 권 연구위원은 "은행에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 관련 사업을 허용하고, 은행이 여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은행이 비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 및 자회사 범위를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이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금융업무 수행 및 자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해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볼 법하다"고 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은행 업무 범위를 법률로 정한 취지를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별도의 부수업무 유형을 신설하고, 사전 인가 등의 보완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에 대응한 업무 범위의 확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윤 KIF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방안' 주제 발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은행 수익 다각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실물경제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점차 소멸해가고 있다"며 "작년 지방의 소멸위험지수가 평균적으로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방 전체가 소멸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은 지방은행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도 줄여나가고 있다"며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을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은행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거나, 관련 회사에 대해 은행 지분한도를 완화해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단, 은행이 지방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에 대해 자본규제와 위험총량 규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지자체금고에 법인공탁금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일련의 정책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KIF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개편 방향'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성공적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 진출의 양적 성장은 달성했으나, 그 이면에는 다양한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중 약 65% 정도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고, 해당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주(主) 고객은 현지인 고객보다는 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은행 총자산(은행계정 기준) 대비 해외점포 자산 비중은 2019년 5.7%에서 작년 8.2%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그러나, 네트워크 부족에 따른 대형화·현지화의 미흡으로 인해 은행과 보험사의 해외점포 평균자산은 큰 변동이 없고, 증권사 해외점포는 오히려 평균자산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비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이 상호 협력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현지의 대형 금융회사의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향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현지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항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 완화, 출구전략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