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에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지원 예산 4조3천억원 편성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한도 10배 상향 등 관세피해 최소화 총력
철강 핵심 원자재 긴급 할당관세, 이차보전 신설 등 철강·알루미늄 특화지원
안전, 교통, 여가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33건 개선
구윤철 부총리는 3일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며,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주재로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금융위·지방시대위 등 장·차관, 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계속된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인 111.4로 상승했고, 7월 소매판매도 29개월만에 최대폭인 2.5%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역성장했던 GDP가 2분기 반등한 가운데, 전산업생산 등 산업활동 주요 지표도 2개월 연속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미국 관세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올해 1조6천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4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 최소화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세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13조6천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내년까지 약 4천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산업은행, 3조원)은 금리를 0.3%p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10배로(중소 300억원, 중견 500억원) 늘리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무역협회, 200억원)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 했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는 한편,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하여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간다.
아울러 안전과 교통, 여가 등 국민의 일상 속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33건을 개선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인 '전기안전 119(한국전기안전공사)'를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료로 전자파 측정 서비스(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를 제공하는 한편, 평일에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한국장학재단)한다.
교통 및 여가 편의 증진을 위해 기차 탑승 후에도 '코레일톡' 앱을 통해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내일 가격’까지 미리 표시(한국석유관리원, 한국도로공사)한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국립공원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탐방 차량을 지원(국립공원공단)하고, 우리 강 자전거 종주길을 러닝까지 가능한 테마형 멀티트랙으로 확장(한국수자원공사)한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