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주재)를 비롯, 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특허청·지방시대위 등 장·차관, 산업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조금 전 발표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 대비 16만6천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갔다며 다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간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제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킹핀(King pin)'을 구체적으로 타켓팅해서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일환으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8월22일)'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했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불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선도 프로젝트별로 로드맵 등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10~11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혁신의 원천인 기술보호에도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하여,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임권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