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발표했다"며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으로 금년에 비해 무려 55조 원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 원이 급증한 1천415조 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데 써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백지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며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 민생협의체'구성에 합의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공을 떠넘겼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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