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에 직면하고 있어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임에 따라 금융권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을 선별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경제 혈맥이 되는 동시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화) 금융투자협회 2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7개 국내 연구기관장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연구기관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이찬진 원장, 황선오 기획·전략부문 부원장보, 금융시장안정국장, 이항용 금융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정신동 KB경영연구소 소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는 新성장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의 창업, 성장, 사업재편에 이르는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금공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감원은 은행·금투·보험 등의 고유한 투자위험 선호도와 감수 능력에 맞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혁신성장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권도 이에 맞추어 안정성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 단계별 위험을 관리하며,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금융권은 고령화로 변화하는 금융 수요를 소비·투자·복지와 연결하면서, 성장과 후생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령층 자금을 다양한 연금·신탁상품으로 유동화하여 소비 또는 투자로 연결해야 하며, 건강관리와 주거를 결합한 노인복지주택 등의 사업을 리츠와 연계 시행한다면 자본시장 발전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금융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고령화 대비 외에도 美 관세 충격에 대비하면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해야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위험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업과 소비자가 원하는 경제적 목표를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기관도 한국 경제·금융의 싱크탱크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항용 금융연구원장은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기후변화, 지방소멸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중심 금융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건전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주식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법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혁신이 중요하며, 모험자본 생태계 확대와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회사를 포함한 장기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투자시장 조성, 장기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AI 등 혁신 기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활성화, RWA 가중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각종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액티브 시니어의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은 세제 혜택 등으로 은퇴금융을 강화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해 고령층 부의 활용과 세대간 이전을 활성화해야 하며, 금융의 영역을 연관 분야로 확대하여 고령층의 건강관리와 요양 등 돌봄 수요 공백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축적된 금융자원(예: 은퇴자금)이 우리 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주도해야 하며, 미래 전략산업, 벤처혁신 부문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대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함을 밝혔다.
정신동 KB경영연구소 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고 기업은 니즈에 따라 은행 대출과 자본시장에서의 조달을 선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를 지원하고 금융회사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