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연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을 지켜온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으로의 재도약 준비를 마쳤음을 천명했다"며 "우리 코스피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높은 희망과 기대감을 발판 삼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심리는 회복되고 각종 경제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중"이라고 설명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일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뉴욕증권거래소가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온 것처럼, 우리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확실히 해소…韓시장 대대적 체질개선"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를 찾아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인 동시에 핵심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은 역시 미국의 지원과 협력으로 6.25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엄청난 협력과 지원 덕택에 해방된 식민지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뤄낸,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길을 또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됐다"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개별 실적과 실력은 높이 평가할만한데, 주가는 낮게 형성된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며 "정전, 휴전중인 국가이고 군사밀도도 높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이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면서 "좋은 주식이라고 샀는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물적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가 싹 빠져나가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나 앞으로는 시장이 명확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그 외에도 "정치적 불안정성, 예측의 불투명성,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방향성 등의 요인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 투자하는데 약간의 장애 요소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바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또한 이를 믿고 있다. 특별한 현실적 개선 조치 없이도 '이재명 정부의 수립·출발'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어느정도 정상화되겠다"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어 주가조작이나 거래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지금 2회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주주에 대해 이사가 직접 책임을 지게끔 바꿔서 소수의 주주 혹은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게, 부당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라 했다.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되면, 엄청난 손해배상은 물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끔 만들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3차 상법 개정 중이라며, 법 개정에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만,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와 그로 인한 불안정성 및 시장 저평가가 앞으로는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체 군사력이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해도 세계 5위로,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 중'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GDP)보다 1.4~1.5배 더 많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수준 또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있기도 하다.  앞으로 한국은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적 손실이 가해지므로 남북간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정치적·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그게 아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주가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에 관한 것으로 "사실 경제에 국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 기술분야, 재생 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고, 정부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매우 아쉬운 것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대한민국 시장이 아직 편입되지 못한 점이다. MSCI에 편입되는 것은 한국의 준비 정도가 부족한 것 때문인데, 역외환거래시장 문제라고 들었다. 역외환거래시장 문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단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며 "대한민국은 실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높다. 거의 80% 가까이가 부동산이다. 특히 주택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정책이든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해당 부문 담당자들이 동행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너무 부동산에 집중돼있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기업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그래서 자산과 금융투자기관들이 생산적 영역으로 흐름을 전환하도록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 중인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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