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 저평가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기업의 주주환원, 혁신투자 등을 더욱 강화해 주식시장 할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3층 불스홀에서 '지속 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고찰, 대만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업 경험과 그 시사점,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필요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기 자본연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요인 : 주식시장 할인율 국제 비교' 주제 발표를 통해 "2006~2024년 전 세계 59개국 주식시장 자료를 기반으로 주식시장 할인율을 측정한 결과,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주요국 수준을 꾸준히 상회했다"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식시장 할인율은 기업 내재가치 산출의 핵심 변수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요구수익률이자 기대수익률이고, 기업 관점에서는 자기자본의 조달 비용이 된다"며 "분석 기간 G7 국가의 평균은 8.8%, 선진국 8.9%, 신흥국 10.9%, OECD 9.3%로 개별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흥국 내에서도 중상위권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비교 결과,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간에 걸쳐 실현수익률이 요구수익률(할인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동 기간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자본비율(할인율)을 하회했다"고 함께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상장기업의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 투자를 통한 수익성, 경쟁력 제고와 배당정책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형식상의 법·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투자자의 신뢰 형성과 할인율 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 "기업은 혁신 역량을 강화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커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제도 개선과 함께 주주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법·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유도하는 책임 있는 관여자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만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대만의 밸류업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 로드맵 기반의 구조적 개혁으로 설계됐다"며 "한국도 대만과 유사하게 혁신투자 지원, 무형자산 중심 성장 기업에 대한 공시 개선, 중장기 IR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왕 교수는 "대만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1998년 회계부정 사건 이후 장기·단계적 로드맵 형태로 발전해왔다"며 대만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기술·반도체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 전략 등이 기업 가치 제고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왕 교수는 'Team Taiwan'으로 불리는 정부–산업–투자자 간 협력 구조가 시장 신뢰 회복과 밸류업에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강조하며 "한국에도 일관성 있는 로드맵, 공정한 평가·인센티브 구조, 민간·시장기관 협업 강화 등 정책 설계 측면에서 중요한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황현영 자본연 연구위원은 '주주권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제 발표에서 "개정 상법의 대부분 주요 내용이 주주총회를 전제로 하는 주주 권익 강화방안이므로, 주총 제도 개선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최근 논의되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자기주식의 예외적 보유 및 공정한 처분을 위해서는 주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주 권익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20년 전 지적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주총 관련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12월 결산법인의 96.4%가 3월 20일~31일 사이에 주총을 집중 개최하고 있고, 주총 관련 안건 자료도 1주 전에 공시하고 있다"며 "주총 3주 전 관련 자료(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포함) 공시 의무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89.8%(742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69.6%(1,223개사)가 12월 31일을 의결권 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2개월 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 회사의 자발적 단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유가증권시장 44.9%(364개사), 코스닥시장 43.7%(722개사)가 '깜깜이 배당' 해소를 위해 정권을 변경하고도 여전히 사업연도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주주의 알권리 보장과 주주제안권 강화를 위해 6주 전 배당공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주주 권한이 클수록 이사가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수 결의 내용 및 보수 공시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함께 언급했다.

이외에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 마련, 효율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대량보유보고 등 관련 제도의 정비, 해외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차별 문제 해결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