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편과제 보완 및 완료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10년에 걸쳐(~2035년) 추진하는 등 할인율 현실화 조정 및 듀레이션 규제 신규 도입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추진
지자체 상생상품 지원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공모(지자체 대상) 실시(11월~)
年 1,200여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효과가 기대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운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보험산업은 국민의 안전,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우리 경제의 자본형성 원천으로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햇다.
그러나 "보험산업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민 신뢰도 낮다"고 지적하며,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보험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목) 10시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열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후 첫 번째 보험업권과 가지는 간담회로서,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주요 보험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장기자산운용을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보험산업이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먼저 新제도(IFRS17, K-ICS)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하고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하여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본의 질 관리 강화가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지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도입된 할인율 제도는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지원도 병행한다고 했다.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들을 합리화하며, 보험업권과 추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단계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최근 보험업권의 상생노력과 관련하여 지자체 상생상품의 경우 2026년부터는 시민들께서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공모를 시행(2025년 11월~,150억원 규모)하며, 1천200억원의 소비자 부담완화 효과가 예상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 보험업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러한 상생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으며, 당국에서도 판매수수료 개편을 연내 마무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빈틈 없이 정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표의 임기나 단기실적에 매몰되지 않고, 넓고 길게 보며 보험산업의 대전환에 힘써주기를 당부하는 한편,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과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보험업권 현안' 등이 논의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고령층 대상), 지자체 상생상품(→소상공인 특화)에 이은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3종 지원 세트를 운영한다.
보험업계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를 추진한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개 지원방안별로 중복지원은 가능하다.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으로 보험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되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3종세트 모두 보험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2026년 4월 全 보험사 동시 시행할 예정으로, 약 年 1천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험업권은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험산업에 걸맞는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더불어 불완전영업 관행 근절을 위한 판매채널 질서 확립과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지원,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보험업계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뢰받는 금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역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금융 대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