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계층의 투자가 중산층 주거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등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10.15 부동산대책 소고'라는 제목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며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어느 지역까지 허가대상으로 지정할 것인지 두고 여러 차례 숙고와 논의를 거듭했다"며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6.27 대책 이후 넉 달도 안 되어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느냐",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다"라는 지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의 누적된 구조적 요인과 최근의 경기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자금력이 있는 수요층뿐 아니라 투자 심리 전반이 확산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에 뚜렷한 상승 압력이 형성되고 있다"며 "주택은 주식과 다르지만,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이다.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경기 둔화와 시장 불안 속에서 규제 완화가 빠르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조치가 시장 기대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불씨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며 "하지만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공공과 기업, 금융회사가 임대시장에 참여하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자산가 중심의 구조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실장은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까지 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비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이다"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고 지적햇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김 실장은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이다.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