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 규모가 11조원대에서 50조원대로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연체 규모는 1조원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1분기 기준 연체율 격차도 10년 만에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금천구)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중소기업의 연체액 규모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분기 11조6천억원에서 올 2분기 52조8천억원으로 4.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8%에서 3.24%로 2.44%p 증가해 2015년 이후 연체액, 연체율 모두 최대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2년 이후 대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1조 원 미만, 연체율은 0.03~0.2%대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액은 2022년 2분기까지 11조원대 이하를 유지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3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올 1분기에는 역대 최대치인 54조8천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 시기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로 연체액 규모가 직전 분기(44조5천억원)보다 10조원 이상 급증해 중소기업이 겪은 피해를 짐작할 수 있다.

연체율 역시 2015년 이후 0~1%대를 유지하다 윤석열 정부 3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대기업의 연체율과 연체액은 10년 전인 2015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연체율 격차는 2022년 4분기부터 점차 확대되기 시작해 2024년 3분기에는 2.9%p, 올해 1분기 3.26%p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 3.02%p로 다소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대-중소기업 간 재무건전성 양극화는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을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6년 2분기 이후 2%대를 유지하던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3년 1분기에 4%대를 넘어 지난해 7%대, 올해 1분기 8.72%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은행권 연체율은 0%대에 머물고 있다.

비은행권에서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 자금을 빌린 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올 2분기 현재 중소기업의 비은행권 연체율(8.39%)은 은행권 연체율(0.74%)에 비해 약 11.3배나 높은 수준이다. 통상 비은행권 이자율이 은행권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소기업 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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