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공개한 팩트시트(FactSheet)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쓰이는 물질의 對美 선적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고, 포괄적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3일 국제금융센터는 국제금융속보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백악관은 :포괄적 허가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사실상 철회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국제금융속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해상·물류·조선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 및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자국의 반도체 기업 Nexperia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중단하고, 미국産 대두·닭고기·밀 등 농산물 수입을 재개하여 일부 비관세 조치도 철회하기로 결정햇다.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對中 관세를 10%p 인하했다. 그 동안 미국은 중국의 펜타닐 및 관련 물질의 수출을 이유로 20%p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치로 부과된 추가 관세의 절반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수출 단속에 응하면 나머지 10%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해운 및 조선사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중단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자국 경제 및 국가 안보를 지키고 근로자·농민·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를 활용한 레버리지(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햇다.
한편, EU의 셰프초비치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EU에도 적용된다고 발언했다. [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