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되도록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시장 파수꾼 역할 충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의 집중 출시, '제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 여건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운용 철학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투자자 보호 및 감독·검사 메시지 전달, 향후 자산 운용시장 전망에 관한 논의, 자산운용 업계 건의 사항 청취 등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 내에서 여전히 단기 성과에 매몰되어 상품 ‘쏠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거나 장기 상품인 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일부 공모펀드 또한 운용 차별화 미흡,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경쟁과 고객 신뢰 훼손은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 시장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공모펀드의 보수체계 합리화 지원 등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고, TDF가 모범적인 장기투자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격 TDF 인정요건 정비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자산운용업계도 운용 패러다임을 고객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성숙한 경쟁 문화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 확보 노력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를 곁들였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투자자 최우선 원칙의 내재화를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최선 이익 원칙이 운용업계에 있어 아주 기본이 되는 대원칙임에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반복적으로 이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수익 추구만을 우선하는 사업전략은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지향하는 투자자보호는 상품 설계-제조-판매 전(全) 과정에서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감독 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해외 부동산펀드를 시작으로 상품 설계 시, 자체 검증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최종 수요자인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CEO들이 솔선수범해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저성장과 투자 위축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자산운용업계가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사업 지원 등으로 모험자본 생태계 참여자 간 건설적인 협력·분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CEO들에게 "전문적인 평가 인프라를 구축해 자립성과 복원력을 갖춘 K-벤처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달라"며 "금감원도 금융시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 간 연결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품 인가·심사 체계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CEO들에게 자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필요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운용사가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서 책무를 완수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도 운용사 내부에서 고객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이 자본시장의 안전판이자, 투자자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돈을 벌려 돈만 버는' 금융이 아닌, '돈을 벌려 가계자산과 경제를 키우는'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국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민과 자본시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BDC와 국민성장펀드 안착을 위해 업계가 축적한 운용 경험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운용업계가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서비스와 상품 고도화에 힘쓰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상품 등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또, CEO들은 자본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장기투자 문화 제고를 위해 장기투자 인센티브 대상에 펀드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도 배당 분리관세 등 관련 세제 혜택이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자산운용사는 책임있는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기업·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파이낸셜신문=임영빈 기자]
